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국가전자도서관(이하 "도서관")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 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도서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도서관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정상적으로 ID와 인증수단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4. 이용계약 : 본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도서관과 회원 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
5. ID : 사용자가 회원가입 시 등록한 ID로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ID
6. 비밀번호 : 이용자와 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으로 선정한 번호
7. 탈퇴 : 도서관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행위
8. 게시물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등 각종 파일과 링크 등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사이트 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은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되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도서관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이트를 통해 공지됨으로써 효력이 발휘됩니다.
② 회원은 정기적으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도서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하여 약관 및 이용 규정(이하 ‘서비스별 안내’)을 정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 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도서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도서관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도서관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③ 도서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게시물의 관리

제7조 (게시물의 관리)

①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회원에게 책임이 있으며, 도서관은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7.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8.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도서관은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도서관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④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게시 중단이 된 경우,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은 재게시(전송재개)를 도서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게시 중단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재게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도서관은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도서관에 귀속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도서관은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의 원래 속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의 작성
2. 공공기관, 민간기관, 포털, 방송사, 통신사 등 서비스 연계기관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
③ 도서관은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사,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공유 아이디어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다른 회원이 이를 활용하여 논의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착안 사항을 얻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⑥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자료,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도서관에 있습니다. 도서관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관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배포, 상업적 이용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제9조 (게시물의 삭제 및 이동, 변경)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2.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욕설과 언어폭력,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이용자에게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인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5. 정치적 견해 차이, 인종·성별·지역·종교에 대한 차별 또는 비하내용인 경우
6.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또는 내용인 경우
7. 타인의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오염된 파일, 또는 기타 유사한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자료를 게시한 경우
8. 스팸, 광고·홍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내용인 경우
9. 게시글 내에 삽입된 URL 및 링크가 내용 뒷받침 참조 URL이 아닌 홍보 목적인 경우
10.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내용인 경우
11. 다른 사용자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사이트의 이용을 독점(게시물 도배, 동일 내용의 중·반복 게시 등)하는 행위
12.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공감 및 댓글 등을 조작하는 경우
13. 불량 게시물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
14.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인 경우
15. 기타 이 서비스 약관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② 도서관은 체계적인 게시물 관리와 이용자의 관심에 적합한 분류기준을 운영하기 위해 발제자가 등록한 게시물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도서관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할 수 있으며, 우수 게시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의견 정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도서관은 보안,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의 이유로 회원 이름 및 패스워드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도서관은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적정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0조 (서비스 이용)

① 도서관은 회원의 이용신청을 수락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도서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 정기점검 등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서관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③ 회원가입 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④ 도서관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이용자는 도서관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도서관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도서관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② 도서관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도서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도서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도서관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도서관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⑤ 도서관은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서관은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의무 및 책임

제12조 (도서관의 의무)

① 도서관은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도서관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합니다.
③ 도서관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④ 도서관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⑤ 도서관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도서관이 정한 제반 규정과 공지사항,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여러 회원, 관련 기관과 함께 행정서비스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공유와 개선에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는 도서관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비밀번호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이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계약해지

제14조 (계약해지 및 이용 제한)

①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신청(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탈퇴 시, 계정정보는 복구되지 않으며 회원의 모든 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③ 회원탈퇴 시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아니하며, 도서관의 관리 목적으로 보관됩니다.
④ 도서관은 회원이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장 기타

제15조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

① 회원은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다른 회원 또는 게시물을 신고하여 적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서관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손해배상)

도서관과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면책조항)

① 도서관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도서관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도서관은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도서관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도서관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⑥ 도서관은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8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9조 (이용약관 변경)

① 본 약관은 2020.04.09.부터 적용됩니다.